[2023 달라지는 것]새해 달라지는 것(지역별)

안녕하세요.

2023 새해부터 달라지는 것들이 뭐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포스팅합니다.

 

알아두면 좋은 정보 이죠???

 

1. 경남형 대학생 학식, 도립대학 전액 장학금 지원

-.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경남지역 대학생들은 최소한의 식생활을 해결할 수 있는 무상 학식을 받는다.

청년이 경남으로 돌아오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진행하는 '경남형 대학생 학식 지원사업'이라고 합니다.

 

-. 경남도립대학 전액 장학금 지급 = 등록금 부담 완화 등으로 지역 인재를 유치하고 도립대학의 공적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도립대학인 거창대학과 남해대학 재학생에게 전액 장학금을 지원한다.

 

2. 제주 그린 수소 버스 운행

-. 내년부터 제주에서 기름이나 전기 대신 그린 수소를 연료로 하는 버스가 운행한다.

그린 수소는 물을 전기분해해 수소를 만드는 방식의 생산과정에서 탄소 배출이 없는 청정 수소를 말한다.

 

-. 제주도는 제주형 드론 특별자유화구역(드론전용규제특구)을 운영, 드론을 활용한 물류 운송과 연안 안전 모니터링 등을 추진한다.

 

3. 세종시 모든 산모에 산후도우미 서비스

-. 세종시청 직원들의 고민을 듣고 해결해 줄 '외로움담당관'이 신설되고, 모든 산모를 대상으로 '산후도우미 서비스'가 제공된다.

 

-. 외로움담당관 신설 = 시청 직원들의 행복한 직장생활과 정서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조직으로, 3명이 근무하면서 직원들의 심리 검사와 상담,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올해 시청 직원들이 잇따라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을 고려해 신설됐다.

 

-. 모든 산모에 산후도우미 서비스 =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산후도우미 서비스와 난임 시술 지원 대상을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지역에 거주하는 모든 산모와 난임부부로 확대한다. 현재 이들 사업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시행 중이다.

 

4. 인천 송도에 국립세계문자박물관 개관

-. 내년 상반기 송도국제도시에 국내 최초의 국립세계문자박물관이 문을 연다. 박물관은 전 세계 문자의 속성과 체계를 미술·건축·미디어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 재직청년 복지포인트 지급 = 인천 소재 중소·제조기업에 재직 중인 만 18∼39세 근로자 1천500명에게 1인당 최대 120만 원까지 복지포인트를 지급한다.

 

-. 시티투어 석모도·교동도 노선 신설 = 인천시티투어 버스에 강화군 석모도·교동도를 경유하는 노선을 신설하고 평일 인천레트로·바다노선 이용자에게 요금 5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5. 경기 장애인'기회수당', 예술인은 '기회소득' 지급

-.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기회수당 지원 = 1월부터 도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내 훈련 장애인에게 기회수당을 지급한다. 기회수당은 1개월 이상, 하루 4시간 직업훈련을 받은 장애인이 대상이며 1인당 월 16만 원씩 지급된다.

 

-. 예술인 기회소득 시범 사업 = 예술창작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시장에서 소득을 얻을 수 없는 도내 예술인을 대상으로 연 120만 원의 예술인 기회소득을 제공한다. 대상 시군은 수원·용인·성남 제외한 28개 시군이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예술활동증명유효자 중 개인소득이 중위소득 120% 이하에 해당해야 한다. 시행 시기는 2023년 하반기다.

 

-. 외국인 자녀 보육 지원 = 차별 없는 보육 기회 제공을 위해 외국인 자녀 보육료를 월 10만원 전자바우처(국민행복카드)로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도내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0~5세 아동이다.

 

-.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 지원 확대 =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 지원 사업에 참여한 시군이 20개에서 22개로 늘어난다. 해당 시군에 주소를 둔 만 11~18세 여성은 월 1만 3천 원의 생리용품 구입비용을 지역화폐로 받을 수 있다. 해당 시군은 안산·평택·시흥·김포·의정부·광주·하남·군포·양주·이천·구리·안성·포천·양평·여주·동두천·과천·가평·연천·화성·광명·의왕 등이다.

 

-. 중소기업 제조물 책임보험료 지원 =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제조물 품질이나 결함으로 인한 사고 발생에 따른 제조사의 책임을 보상하는 책임보험료를 지원한다. 도내 약 5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업당 최대 100만원(보험료 20% 이내)까지 지원한다.

 

-.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확대 = 만 5~18세 저소득층 유아·청소년과 만 19~64세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매달 8만5천원씩 연 10개월간 지원하던 스포츠강좌 이용권을 월 9만5천원씩 연 12개월까지로 확대한다.

-.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 = 경기도를 비롯한 10개 시도의 경우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의 월 임차료를 80%까지 지원한다. 기업별 5인 이내이며, 1인당 월 30만원 한도로 연 최장 10개월까지다.

 

6. 광주다움 통합 돌봄 서비스 4월 시작!

-. 광주 상생카드 할인율 변경 = 1인당 월 50만원 한도에서 10% 적용됐던 할인율이 변경된다. 한도는 같지만, 할인율은 7%로 낮아진다. 설, 추석 기간에는 종전대로 10% 할인된다.

 

-. 장애인 복지시설 이동식 경사로 지원 = 장애인 복지시설에 휴대 가능한 이동식 경사로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광주 장애인 복지시설 169곳, 법인·단체 104곳이다. 공공기관 등에는 장애인 전동보장구 충전기를 보급하는 사업도 시작한다.

 

-. 광주형 출생 육아수당 통폐합 = 정부 부모 급여 신설에 따른 조정이다. 출생 축하금 100만원을 더는 지급하지 않는다. 육아수당도 생후 23개월까지 월 20만원이었지만, 지급 기간이 생후 12∼23개월로 줄었다.

 

-. 결식아동 급식 지원 단가 인상 = 1식 7천원에서 8천원으로 인상된다.

 

-.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 군 복무 중 사고로 피해를 본 청년들에게 보험금을 지원한다. 다른 제도와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 청년 운전면허 취득비용 지원 = 취약계층 청년에게 운전면허 취득에 필요한 경비 30만원을 지원한다.

 

-.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인상 = 접근성을 고려한 급지에 따라 1 급지의 경우 최초 30분까지 700원, 이후 15분마다 350원이었던 요금이 최초 10분 500원, 초과 후 매 10분 이내 300원으로 오른다.

 

7. 서울 대중교통 요금 속속 인상

-. 택시·지하철·버스 요금 인상 = 내년 2월 1일 오전 4시부터 중형택시 기본요금이 3천800원에서 4천800원으로 1천원 오른다. 기본거리는 현행 2㎞에서 1.6㎞로 줄고, 모범·대형택시 기본요금은 기존 3㎞당 6천500원에서 7천원으로 500원 오른다. 지하철과 시내버스, 마을버스 등 대중교통 요금도 각 300원 인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르면 내년 4월부터 요금이 오를 수 있다. 인상된다면 카드 결제 기준 지하철 요금은 1천550원, 시내버스는 1천500원이 된다.

 

-. 육아조력자 돌봄 수당·엄마아빠 육아휴직장려금 = 시는 조부모 등 4촌 이내 가까운 친인척에게 월 40시간 이상 아이를 맡기는 경우 아이 1명당 월 30만원(2명 45만원·3명 60만원)의 돌봄 수당을 지원한다. 36개월 이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며, 지원 기간은 최대 12개월이다.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준중위소득의 150% 이하 가정에 '엄마아빠 육아휴직장려금'을 최대 120만원 지원한다.

 

-. 영아 돌봄 확대·등하원 돌봄 신설 = 3월부터 서대문·마포·구로·중랑·강남·강동 등 자치구 6곳에서 시범 시행하던 '영아전담 안심 아이 돌봄 지원사업'이 내년 전 자치구로 확대된다. 전문 교육과정을 거친 아이돌보미가 만 3∼36개월 이하 영아를 돌보는 사업이다. 만 3개월에서 만 12세 이하 아동 대상으로 등원 사전 준비를 돕고 함께 등·하원하는 서비스도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 청년수당, 대중교통비 지원 등 미리 안내 = 서울시 정책 대상에게 시가 관련 정보를 미리 제공하고, 신청까지 도와주는 서비스가 도입된다. 분야별로 산재한 행정정보를 연결하는 '디지털 플랫폼 서울'을 구축해 시민 개개인에게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먼저 파악하고 미리 안내한다. 하반기 중으로 청년정책에 시범 적용되며 추후 교육, 복지, 교통 등 분야로 확대된다.

 

-. '메타버스 서울' 출시 = 가상융합 기술 기반의 종합 플랫폼 '메타버스 서울'이 출시된다. 1월부터는 서울시청과 서울광장, 서울도서관 등을 가상현실에 구현해 물놀이 게임과 전자책 열람, 청소년 학습 상담 등을 할 수 있다. 이후 서울핀테크랩, 가상 종합민원실 등 시의 각종 시설과 서비스도 점차 추가된다. 광화문광장, 덕수궁 등 서울의 주요 관광명소도 구현돼 '가상관광특구'로 조성되고, 돈의문 등 소실된 역사자원은 가상공간에 생생하게 재현된다.

 

8. '만 나이'로 통일! 인파관리 시스템 구축

-. 행정기본법 및 민법 개정에 따라 내년 6월 28일부터 사법(私法) 관계와 행정 분야에서 '만(滿) 나이'로 표시방식을 통일한다. 앞으로는 별도의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령·계약·공문서 등에서 표시된 나이를 만 나이로 해석하는 원칙이 확립된다.

 

정말 많은 것들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보통 육아 관련 지원이나, 요금인상, 복지 지원에 관한 내용인 거 같습니다.

해당하는 내용이 있으시면 꼭!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2023 모두 행복한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