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시험 독학 -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공급

공인중개사 시험 독학으로 준비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부동산 학개론 부동산 공급에 대하여 포스팅하려 합니다.

공인중개사가 되는 그날까지 모두 파이팅입니다.

부동산 학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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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동산 공급의 개념

공급의 개념

공급이란 일정 기간 또는 시점에 사람들이 재화와 서비스를 판매하고자 하는 욕구를 공급이라고 합니다.
재화나 서비스를 판매하고자 하는 사람을 공급자라고 하며, 주어진 가격 수준에 판매하려고 의도된 양을 공급량이라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공급량이란 일정 기간 또는 시점에 공급자가 주어진 가격으로 재화와 서비스를 판매하고자 하는 최대 수량을 말하는 것입니다.

• 공급량은 일반 경제이론에서 대개 일정 기간에 걸쳐 측정되는 유량의 개념으로 일반 경제이론과 달리 단기적으로 공급이 제한되고 내구성이 있는 부동산의 공급 분석할 때는 정량의 개념을 사용합니다.
• 공급량은 주어진 가격에서 공급자들이 실제로 판매한 양(사후적 개념)이 아니라 판매하려고 의도된 재화의 양(사전적 개념)을 의미합니다.
• 공급량은 생산자가 막연히 판매하고자 하는 양이 아닌 실질적이 물량을 확보할 수 있거나 확보하고 있는 상태에서 판매를 희망하는 재화의 수량이라고 합니다.

 

공급곡선

어떤 재화의 공급곡선이란 해당 재화 가격만이 변할 때에 그 재화의 공급량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보여주는 곡선으로
구체적으로는 공급곡선은 일정 기간 또는 시점에서 성립할 수 있는 단위당 가격과 공급량의 관계를 나타낸 곡선이라고 합니다.

 

공급의 법칙

•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 부동산 공급량이 증가합니다.
•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 부동산 공급량이 감소합니다.
• 가격과 공급량 사이에 비례, 정(+)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공급 변화의 요인

• 생산요소 가격의 하락하면, 해당 부동산 공급이 증가합니다.
• 건축기술이 진보하면, 해당 부동산 공급이 증가합니다.
• 공급자에게 보조금 지급을 하면, 해당 부동산 공급이 증가합니다.
• 인허가시 용적률이 증가하면, 해당 부동산 공급이 증가합니다.
• 건축규제의 강화가 있으면, 해당 부동산 공급이 감소한다.
• 공급자에게 조세를 부과하면, 해당 부동산 공급이 감소합니다.
• 공사기간의 연장이 있으면, 해당 부동산 공급이 감소합니다.
• 대출이자율 상승하면, 해당 부동산 공급이 감소합니다.
• 매수예정 사업부지 가격의 상승이 있으면, 해당 부동산 공급이 감소합니다.
• 초기 분양률이 저조하면, 해당 부동산 공급이 감소합니다.

부동산 공급 증가 긍정요소 : 생산요소 가격하락, 건축기술의 진보, 공급자에게 보조금 지급, 인허가시 용적률 증가

부동산 공급 감소 부정요서 : 건축규제 강화, 공급자에 조세부과, 공사기간 연장, 대출이자율 상승, 매수에 정 사업부지 가격 상승, 초기 분양률 저조

 

2. 부동산 공급의 유형 및 특징

1. 토지의 물리적 공급과 경제적 공급
   - 토지의 물리적 공급 : 토지의 물리적 공급이란 토지의 절대량을 증가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토지의 자연적 특성인 부증성으로 인하여 토지의 절대량을 증가시키는 물리적 공급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토지의 물리적 공급 곡선은 수직선의 형태로 가격에 대하여 완전 비탄력적이다.
   - 토지의 경제적 공급 : 물리적으로 한정된 토지의 경제적 이용도를 향상하는 것을 말합니다.
   토지의 인문적 특성인 용도의 다양성으로 인하여 용도의 전화이나 이행을 통한 토지의 ㅣ용도를 향상하려는 토지의 경제적 공급은 가능합니다. 따라서 토지의 경제적 공급곡선은 우상향 하는 형태입니다.
2. 신규 공급과 기존공급
   - 신규 공급 : 건설업자나 개발업자와 같은 생산자가 시장에 부동산을 새로이 공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 기존 공급 : 기존의 부동산 소유자가 싲장에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공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동산의 기존공급이 가능한 것은 내구성이라는 특성에 기인합니다.
3. 단기 공급과 장기 공급
   - 단기 공급 : 새로운 기업이 시장에 진입하거나 기존의 생산시설을 확장시킬 수 없을 정도의 짧은 기간을 단기라고 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신규 공급이 불가능하고 가격이 상승한다고 하더라도 생산요소의 사용제한 등으로 공급량이 그렇게 증가하기 어렵기 때문에 단기 공급곡선의 기울기는 급하게 됩니다.
   - 장기 공급 : 새로운 기업이 시장에 진입하거나 기존의 생산시설을 확장시킬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기간을 장기라고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신규 공급도 가능하고 생산요소의 사용제한도 완화되므로 장기공급곡선의 기울기는 단기 공급곡선의 기울기보다 완만하며 탄력적이 됩니다.

3. 부동산 공급의 특징

• 부동산의 부증성, 개별성 등의 특성은 부동산 공급을 비탄력적이고 독점적으로 만드는 설질이 있습니다.
• 부동산의 공간성, 위치성 등의 속성으로 인하여 부동산은 공간과 위치가 공급되는 성질이 있습니다.
• 부동산을 복합개념으로 인식할 경우 부동산의 공급은 물리적 존재량인 물리적 공급, 경제적으로 가용한 경제적 공급, 신규 보존등기에 의한 법률적 공급의 성질이 있습니다.